개인파산 신고 절차 총정리(2023년)

개인파산 신고 절차 총정리(2023년)

 

개인파산 신고절차

 

혹시 개인파산에 대해 생각해 본 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가게 수입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상태에선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고, 도저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뭔가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개인파산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얼마나 돈이 들지 알 수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에 대해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치 및 낭비, 사기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파산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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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고 절차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문서 신청에 필요한 인지세,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 등

 

 

 

2) 심사 통과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3)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

 

파산 신청인의 재산 및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타당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소집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일정에 대해 공지합니다.

 

 

5) 배당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6) 법원의 면책결정 결정

 

면책심문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면책이 불허가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개인파산에 필요한 비용일 것입니다.

 

 

 

1) 인지세

 

기본적으로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문서나 신청서를 낼 때는 인지라는 일종의 우표를 사서 붙이는데, 이것을 인지세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2,000원의 인지세가 듭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파산사건에 대하여 10회분 + (채권자수 X3)

면책사건에 대하여 0회분 + (채권자수 X3)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명령을 합니다.

그럼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금으로 납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30만 원의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을 납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의 금액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의 선임비용이 듭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가정까지 깨지기 직전에 위기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개인파산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무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고 상황이 악화되기만 한다면

 

빨리 선택을 하시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고 절차에 대해 숙지하시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고 절차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